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 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세무공무원)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법 제16조 ②, 근거과세). 지문은 "기록 전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여 틀렸다. — 202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2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근거과세 원칙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 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세무공무원)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법 제16조 ②, 근거과세). 지문은 "기록 전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여 틀렸다.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근거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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