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으나, 과세관청이 송달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① 단서). — 202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2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서류의 송달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으나, 과세관청이 송달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① 단서).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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