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 고지 등 서류는 등기우편 이 원칙이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등 열거된 것은 일정 금액 미만 일 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법 제10조 ②). 지문은 "금액에 관계 없이" 일반우편이라 하여 금액 요건을 지웠으므로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누락(금액 기준 삭제). —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8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8번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서류의 송달

Accepted Answer

정답 1번. 납부의 고지 등 서류는 등기우편 이 원칙이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등 열거된 것은 일정 금액 미만 일 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법 제10조 ②). 지문은 "금액에 관계 없이" 일반우편이라 하여 금액 요건을 지웠으므로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누락(금액 기준 삭제).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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