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새 입법의 소급 여부 판단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으로 규정한다(법 제18조 ②: "납세의무가 성립한 …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이를 확정시점 이라 하여 성립↔확정을 뒤바꿨다. —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Question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세법적용의 원칙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국세기본법은 새 입법의 소급 여부 판단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으로 규정한다(법 제18조 ②: "납세의무가 성립한 …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이를 확정시점 이라 하여 성립↔확정을 뒤바꿨다.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세법적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