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자산 과대계상 분식결산 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 세액의 감액을 주장(경정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액청구를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없음). 지문은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라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정답. —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신의성실 원칙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납세의무자가 자산 과대계상 분식결산 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 세액의 감액을 주장(경정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액청구를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없음). 지문은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라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정답.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신의성실 원칙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