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20문항 · 15개년 연평균 1.3문항
• 세무사 20문항
• 계산형 2문항(10%) · 이론형 18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8문항, 연평균 1.6
• 자주 나온 논점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세제) (3.1)(4)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1)(3)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5방법)(3)

문항

• 2026 세 79번유형 = "모두 고른 것은?" → 무형자산 우선적용 방법 = ㄹ(비교가능 제3자 가격)·ㅁ(이익분할) 2개(시행령 제13조 ③). ㄱ(거래순이익… 정답 5
• 2026 세 80번시행령 제66조 ① 3.의 차감항목은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다. 보기는 " 임의 적립금 처분액"… 정답 3
• 2025 세 79번유형 = "모두 고른 것은?" → 박스 개별 판정 후 보기 매핑. ㄱ(1호 가)·ㄴ(1호 나)·ㄷ(2호 가)·ㄹ(2호 다) 네 박스 모두 법 제… 정답 5
• 2025 세 80번유형 =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중간모기업 정의(법 제61조 ① 7.)가 최종모기업(ㄱ)·고정사업장(ㄴ)·부분소유모기업(ㄷ)·투… 정답 5
• 2024 세 79번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 과세연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으로 일부 과세연도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 정답 2
• 2023 세 73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 한다(법 제4조 ①). 따라서 과소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 정답 5
• 2022 세 79번체약상대국의 대응조정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에 과세당국이 그 합의에 따라 조정·계산할 수 있고(법 제12조 ①),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 정답 3
• 2022 세 80번소득 대비 과다이자 손금불산입(제24조)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 … 정답 1
• 2020 세 79번유형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참인 항목의 조합이 정답. ㄱ(과소자본 2배·금융 6배)·ㄴ(순이자비용 30%)은 참, ㄷ(혼성금융… 정답 1
• 2020 세 80번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처분하나(법 제13조 ①), 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정답 2
• 2019 세 79번정상가격은 제1~5호(비교가능제3자가격·재판매가격·원가가산·거래순이익률·이익분할)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 으로 계산하되, 제6호(대통령령 기타방… 정답 4
• 2018 세 80번「매출총이익률방법」은 법 제8조 ① 각 호 어디에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 이다. 법정 5방법은 비교가능제3자가격·재판매가격·원가가산· 거래순… 정답 4
• 2017 세 79번사무소(고정시설)를 갖추고 스스로 운영하며 주로 현지에서 사업하는 것은 사업기준 (법 제28조 2.)으로 원칙적 배당간주 배제 사유다. 그러나 … 정답 3
• 2016 세 79번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 으로 하는 법인은, 고정시설·독립적 사업관리·주로 현지사업이라는 사업기준(법 제28조 2.)을 갖추어 원칙… 정답 1
• 2016 세 80번국외증여 특례에서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정답 4
• 2015 세 80번출자금액을 「자본총계·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 = 200,000,000」으로 잡고(시행령 제47조 ① 1.),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적수의 2배 초과… 정답 2
• 2014 세 80번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 정답 5
• 2013 세 59번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 한 금액(법 제22조② 3.)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 정답 5
• 2013 세 61번Z는 실효세율 5%로 특정외국법인(법 제27조①), A는 B·C 두 100% 자회사를 통해 Z를 각 30%·20% 간접보유 → 합산 50%(시행… 정답 5
• 2012 세 80번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경정하는 결과기준(독립기업원칙) 조정 으로, 조세회피목…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