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 한다(법 제4조 ①). 따라서 과소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보다 우선 적용된다. 조문 취지 그대로 옳음. —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Question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세제) (3.1)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 한다(법 제4조 ①). 따라서 과소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보다 우선 적용된다. 조문 취지 그대로 옳음.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세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