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 으로 하는 법인은, 고정시설·독립적 사업관리·주로 현지사업이라는 사업기준(법 제28조 2.)을 갖추어 원칙적으로 배당간주가 배제되더라도, 법 제29조 ① 2.다.의 예외적 재적용 대상 이므로 결국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 —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Question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CFC)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 으로 하는 법인은, 고정시설·독립적 사업관리·주로 현지사업이라는 사업기준(법 제28조 2.)을 갖추어 원칙적으로 배당간주가 배제되더라도, 법 제29조 ① 2.다.의 예외적 재적용 대상 이므로 결국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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