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상대국의 대응조정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에 과세당국이 그 합의에 따라 조정·계산할 수 있고(법 제12조 ①),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②). —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1)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체약상대국의 대응조정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에 과세당국이 그 합의에 따라 조정·계산할 수 있고(법 제12조 ①),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②).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