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 한다(법 제13조 ①).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80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80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이전가격세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 한다(법 제13조 ①).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이전가격세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