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는 실효세율 5%로 특정외국법인(법 제27조①), A는 B·C 두 100% 자회사를 통해 Z를 각 30%·20% 간접보유 → 합산 50%(시행령 제67조①, 10% 이상이므로 적용대상). —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및 익금귀속시기 (4.3)

Accepted Answer

정답 5번. Z는 실효세율 5%로 특정외국법인(법 제27조①), A는 B·C 두 100% 자회사를 통해 Z를 각 30%·20% 간접보유 → 합산 50%(시행령 제67조①, 10% 이상이므로 적용대상).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및 익금귀속시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