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처분하나(법 제13조 ①), 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인 경우에는 배당이 아니라 출자의 증가(출자로 조정) 로 처리한다(시행령 제23조 ① 1.). —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80번

Question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80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처분하나(법 제13조 ①), 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인 경우에는 배당이 아니라 출자의 증가(출자로 조정) 로 처리한다(시행령 제23조 ① 1.).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