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고정시설)를 갖추고 스스로 운영하며 주로 현지에서 사업하는 것은 사업기준 (법 제28조 2.)으로 원칙적 배당간주 배제 사유다. 그러나 선박임대를 주된 사업 으로 하는 법인은 법 제29조 ① 2. —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CFC)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사무소(고정시설)를 갖추고 스스로 운영하며 주로 현지에서 사업하는 것은 사업기준 (법 제28조 2.)으로 원칙적 배당간주 배제 사유다. 그러나 선박임대를 주된 사업 으로 하는 법인은 법 제29조 ① 2.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C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