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 과세연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으로 일부 과세연도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 ②). 조문 그대로. ★정답. (복수연도 정상가격의 일관적용 강행규정 — "하여야 한다".) —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Question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1)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 과세연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으로 일부 과세연도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 ②). 조문 그대로. ★정답. (복수연도 정상가격의 일관적용 강행규정 — "하여야 한다".)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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