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6년 · 세법학개론 80번이론형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2)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2)

핵심

국외증여 특례에서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법 제35조 ① 1.). 조문 문언 그대로. ★정답. (거주자 정의에 국내 소재 비영리법인을 포섭 — 증여자가 개인뿐 아니라 법인일 수 있음.)

정답 4

국외증여국외 증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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