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된 부분 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 금지에 걸린다 . 조문이 예외로 여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다(법 제81조의4 ② 6.). —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Accepted Answer

정답 1번. 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된 부분 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 금지에 걸린다 . 조문이 예외로 여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다(법 제81조의4 ② 6.).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