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또는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 202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2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또는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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