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6문항 · 15개년 연평균 2.4문항
• 세무사 18문항 · 회계사 18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36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5문항, 연평균 3.0
• 자주 나온 논점 세무조사(16) · 불복 절차(16) · 권리보호와 과세전적부심사(3)

문항

• 2026 세 42번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①). 즉 처분 … 정답 2
• 2026 세 43번각 항목 판정: ㄱ(무자료거래=1호)·ㄴ(명의위장 등=3호)·ㄷ(상증세·주식변동·범칙·동시조사=5호)은 법 제81조의8 ③ 단서의 조사기간·연장… 정답 3
• 2026 회 2번각 항목 판정: ㄴ(거래상대방)·ㄷ(금품 제공)·ㅁ(국세환급금 확인조사)만 재조사 금지의 예외(법 제81조의4 ②·시행령 제63조의2)에 해당한… 정답 4
• 2026 회 3번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정답 5
• 2026 회 5번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 한 경우,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결정 을 한다(법 제65조 ① … 정답 3
• 2025 세 41번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는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각하)을 한다(법 제81조… 정답 1
• 2024 세 43번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④가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므로, 합동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 정답 1
• 2024 세 44번원칙.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① 각 호의 경우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결정 또는 경정할 … 정답 1
• 2024 회 5번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 정답 2
• 2023 세 44번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가 제기하는 것이므로(법 제55조 ①), 침해가 없는 경우는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아… 정답 5
• 2023 회 4번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정답 1
• 2023 회 5번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정답 3
• 2022 세 41번구체적 탈세 제보 확인 사유의 부분조사는 법 제81조의11 ③ 제3호부터 제6호 에 해당하여,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정답 1
• 2022 세 43번원장이 아닌 상임·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상임은 한 차례만 중임 ·비상임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법 제67조 ⑤·⑥).… 정답 2
• 2022 세 44번각 항목 판정: ㄱ(상호합의 개시 요청)·ㄴ(수시부과 사유)·ㄷ(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ㄹ(조세범처벌법 통고처분)은 모두 과세전적부심… 정답 5
• 2021 회 4번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 정답 1
• 2021 회 5번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는 법 제81조의6 ② 1.의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일 뿐, 법 제81조의4 ②의 재… 정답 5
• 2020 세 44번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업장 현지확인 이더라도, 그 실질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시일에… 정답 3
• 2020 회 4번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집행부정지),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 정답 3
• 2020 회 5번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 정답 5
• 2019 세 42번세무공무원은 일시 보관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정답 4
• 2019 회 5번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해 줄 것을 신청 한 경우, 해당 … 정답 5
• 2018 세 41번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 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법 제67조 ⑤). 지문은 "임기 2년"이라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숫자… 정답 3
• 2018 회 5번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5
• 2017 세 41번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단서, … 정답 2
• 2017 세 44번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알선 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 를 할 수 있다(법 제81조의6 ③ 5… 정답 1
• 2017 회 3번각 항목 판정: ㄱ(통고처분 불복 제외)·ㄴ(불복 방법 통지 의무, 제60조 ②)·ㄷ(집행부정지)은 옳고, ㄹ(조세심판관회의 개의=과반수 출석)… 정답 3
• 2017 회 4번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 인 경우에만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된다(법 제81조… 정답 1
• 2016 세 43번폐업한 경우 결과통지를 면제받지 못한다 — 거짓 . 현행 시행령 제63조의13 ②이 여는 예외는 셋뿐이다: ①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정답 2
• 2015 세 42번국선대리인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에 대한 청구에만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9조의2 ①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선대리… 정답 5
• 2015 세 45번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 중요자료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이다. 법 제84조의2 ①은 포상금 한도를 본문 20억원 으로… 정답 5
• 2014 회 1번심사청구서는 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나(법 제62조 ①),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심사… 정답 1
• 2014 회 2번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 해 주어야 하며, … 정답 2
• 2013 회 5번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법 제55조 ⑨, 택일). 따라서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더라도 다… 정답 4
• 2012 세 42번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세무조사 면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개별세법 어디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만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성… 정답 2
• 2012 회 2번부분조사를 실시한 뒤 그 조사에 포함된 부분 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 금지에 걸린다 . 조문이 예외로 여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 — 「부분…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