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 인 경우에만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된다(법 제81조의15 ③ 3.). 6개월이 남은 경우는 3개월을 초과 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문은 "6개월 남으면 청구할 수 없다"라 하여 틀렸다. —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 인 경우에만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된다(법 제81조의15 ③ 3.). 6개월이 남은 경우는 3개월을 초과 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문은 "6개월 남으면 청구할 수 없다"라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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