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업장 현지확인 이더라도, 그 실질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 2017.3.16.).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옳은 보기. —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Question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업장 현지확인 이더라도, 그 실질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 2017.3.16.).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옳은 보기.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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