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45번이론형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납세자의 권리

핵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 중요자료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이다. 법 제84조의2 ①은 포상금 한도를 본문 20억원 으로 하고, 탈루세액 자료 제공 40억원·은닉재산 신고 30억원 만 예외로 둔다. 해외금융계좌(제6호)는 본문 20억원 대상이다.

정답 5

납세자의 권리납세자 권리세무조사성실성 추정세무조사권 남용금지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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