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④가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므로, 합동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78조 ④ → 제72조 ③). 지문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라 하여 개의정족수를 틀렸다. ★정답. —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Question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④가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므로, 합동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78조 ④ → 제72조 ③). 지문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라 하여 개의정족수를 틀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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