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법 제65조의3 ①, 불고불리의 원칙). 지문은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라 하여 불고불리를 뒤집어 틀렸다. —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법 제65조의3 ①, 불고불리의 원칙). 지문은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라 하여 불고불리를 뒤집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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