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탈세 제보 확인 사유의 부분조사는 법 제81조의11 ③ 제3호부터 제6호 에 해당하여,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법 제81조의11 ④). 2회 초과가 허용되는 것은 제3항 제1호(경정청구·국세환급 처리)뿐이다. —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구체적 탈세 제보 확인 사유의 부분조사는 법 제81조의11 ③ 제3호부터 제6호 에 해당하여,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법 제81조의11 ④). 2회 초과가 허용되는 것은 제3항 제1호(경정청구·국세환급 처리)뿐이다.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세무조사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