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 한 경우,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결정 을 한다(법 제65조 ① 1. 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같은 날 제기하여도 뒤에 제기한 것으로 보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조문 그대로. — 202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Question

202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 한 경우,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결정 을 한다(법 제65조 ① 1. 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같은 날 제기하여도 뒤에 제기한 것으로 보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조문 그대로.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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