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단서). 지문은 "제기할 수 없다"라 하여, 재조사결정 후 불복 가능성을 부정해 틀렸다. ★정답. 함정=제도원칙혼동. —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Question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단서). 지문은 "제기할 수 없다"라 하여, 재조사결정 후 불복 가능성을 부정해 틀렸다. ★정답. 함정=제도원칙혼동.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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