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중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거래는 역외거래 에 해당하고(법 제26조의2 ① 괄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이다(법 제26조의2 ② 2. 괄호). — 2019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19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3번. 국제거래 중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거래는 역외거래 에 해당하고(법 제26조의2 ① 괄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이다(법 제26조의2 ② 2. 괄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