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 지나기 전까지 그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26조의2 ⑥ 3., 제45조의2 ①·② 경정청구 포함). 조문 그대로. — 201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1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 지나기 전까지 그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26조의2 ⑥ 3., 제45조의2 ①·② 경정청구 포함). 조문 그대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