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에 성립하고(법 제21조 ② 5. 단서), 주세는 신고납세이나 기한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부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 된다(법 제22조 ② 단서). 성립·확정 모두 조문에 부합한다. —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성립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에 성립하고(법 제21조 ② 5. 단서), 주세는 신고납세이나 기한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부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 된다(법 제22조 ② 단서). 성립·확정 모두 조문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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