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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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대의 상대방이 다르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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