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8문항 · 15개년 연평균 1.2문항
• 세무사 18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18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5문항, 연평균 1.0
• 자주 나온 논점 세금계산서 질서 범칙(3) · 전속고발(2) ·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2)

문항

• 2026 세 50번세무사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행위를 알선하면 기본형(3년/3배)에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 정답 4
• 2024 세 49번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기재 제출한 자와, 그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정답 2
• 2024 세 50번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판매하여 포탈한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 징역 이고 별도 가중이 없다(제4조). 상한이 3년이라 4년 징역은 불가능하다… 정답 1
• 2023 세 48번제10조 제1·2항(발급·수취) 4개가 1년/2배이고, 제10조 제3항(거래없는 수수) 2개는 3년/3배다. 1년/2배는 4개 → 정답 ③(4개… 정답 3
• 2022 세 49번거래없는 수수(ㄱ)만 3년↓이라 2년 징역이 가능하고, ㄴ·ㄷ·ㄹ은 1년↓이라 불가하다. 조합은 ㄱ → 정답 ①(ㄱ), full . ① 정답 산… 정답 1
• 2021 세 49번조세범처벌법의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다. 정의 그대로 옳다. 정답 1
• 2020 세 49번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은 미징수(1천만원 벌금, 징역 없음)보다, 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미납부(2년 이하 징역)의 형량이 더 크다. 대비 … 정답 1
• 2020 세 50번성실신고 방해(거짓 대리신고, 제9조 제1항)에는 병과 규정이 없다. 병과는 명문규정 있는 죄에만 인정되므로 병과할 수 없다. 정답 4
• 2019 세 50번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은 행위(제10조 제3항)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정답 1
• 2018 세 49번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이다(법 제5조). 보기는 '3년 이하/3배 이하… 정답 1
• 2018 세 50번포탈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 이 지나면 완성된다(법 제22조). 보기는 '5년'이라 하여 일반 형사 공소시효와 혼동시켰다. 정답 5
• 2017 세 50번재화를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행위가 위장거래( 법 제10조 ③ )에 해당하는 한… 정답 3
• 2016 세 49번ㄱ~ㅁ 다섯 항목이 모두 조문상 범칙행위다 → 조합 ㄱ,ㄴ,ㄷ,ㄹ,ㅁ → 정답 ⑤, full . ⑤ 정답 산정 full confidence 5 … 정답 5
• 2016 세 50번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10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제10조가 처벌하는 것은 합계표의 '거짓기재… 정답 5
• 2014 세 49번이 법의 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속고발, 제21조). 지문은 '… 정답 2
• 2013 세 72번법인의 종업원이 포탈죄를 범해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은 처벌을 면한다… 정답 4
• 2012 세 49번조세회피·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 명의를 '빌려준 자'(제11조 제2항) = 1… 정답 5
• 2012 세 50번이 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속고발, 제21조). 포탈세액의 다과·중대성…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