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 명의를 '빌려준 자'(제11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라 하여 '빌린 자'(제1항)의 형량으로 뒤바꿨다. —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Question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명의대여행위 등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조세회피·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 명의를 '빌려준 자'(제11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라 하여 '빌린 자'(제1항)의 형량으로 뒤바꿨다.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명의대여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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