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속고발, 제21조). 지문은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전속고발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정답. 함정=전속고발오해.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전속고발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이 법의 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속고발, 제21조). 지문은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전속고발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정답. 함정=전속고발오해.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전속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