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행위가 위장거래( 법 제10조 ③ )에 해당하는 한편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는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법 제10조 ① 1. 의 미발급죄가 별개로 성립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 —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0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0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자료상)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재화를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행위가 위장거래( 법 제10조 ③ )에 해당하는 한편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는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법 제10조 ① 1. 의 미발급죄가 별개로 성립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자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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