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3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세금계산서 질서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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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10조 제1·2항(발급·수취) 4개가 1년/2배이고, 제10조 제3항(거래없는 수수) 2개는 3년/3배다. 1년/2배는 4개 → 정답 ③(4개), full . ③ 정답 산정 full confidence 6 / 6 grounding 판정 축 = 제10조 형량 층위(1·2항 vs 3항).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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