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병과 가능죄 집합(파생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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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실신고 방해(거짓 대리신고, 제9조 제1항)에는 병과 규정이 없다. 병과는 명문규정 있는 죄에만 인정되므로 병과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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