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공소시효 기간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공소시효 기간
핵심
포탈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 이 지나면 완성된다(법 제22조). 보기는 '5년'이라 하여 일반 형사 공소시효와 혼동시켰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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