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면세유의 부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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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판매하여 포탈한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 징역 이고 별도 가중이 없다(제4조). 상한이 3년이라 4년 징역은 불가능하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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