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6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세금계산서 질서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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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10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제10조가 처벌하는 것은 합계표의 '거짓기재 제출'이지 단순 미제출이 아니다. 미제출은 가산세 문제로 남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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