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물을 매각 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된 국세·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법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조문 그대로. —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의 우선권

Accepted Answer

정답 1번. 납세담보물을 매각 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된 국세·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 하여 징수한다(법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조문 그대로.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의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