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가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는 그 주체에서 제외 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의무자가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 202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2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가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는 그 주체에서 제외 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의무자가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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