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정지) 사유 이다(법 제28조 ③ 1.). 정지 사유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추었다가 정지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된 기간에 이어서 나머지 시효가 진행 되며, 처음부터 새로 진행되지 않는다("새로 진행"은 시효 중단 의 효과). —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정지) 사유 이다(법 제28조 ③ 1.). 정지 사유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추었다가 정지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된 기간에 이어서 나머지 시효가 진행 되며, 처음부터 새로 진행되지 않는다("새로 진행"은 시효 중단 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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