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5조의3 ③). 지문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라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숫자변경(3개월↔2개월) — 202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Question

202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Accepted Answer

정답 4번.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5조의3 ③). 지문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라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숫자변경(3개월↔2개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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