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1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제2차 납세의무
핵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례). 사업 자체의 운영에서 생긴 국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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