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법 제47조 ② 단서). 즉 본세가 감면되어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지문은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된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제도원칙혼동(감면 제외↔포함). — 201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1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가산세

Accepted Answer

정답 3번.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법 제47조 ② 단서). 즉 본세가 감면되어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지문은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된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제도원칙혼동(감면 제외↔포함).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