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42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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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 이면,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같은 10년 이 적용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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