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부가세 포탈세액을 산정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례).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기는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뒤집었다. —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매출누락 부가세 포탈세액을 산정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례).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기는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포탈세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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