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증빙을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에 소각·파기·은닉한 자가 처벌된다(법 제8조). 보기는 '7년 이내'라 하여 공소시효 7년과 혼동시켰다. —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0번

Question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0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 장부의 소각·파기 등

Accepted Answer

정답 5번. 포탈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증빙을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에 소각·파기·은닉한 자가 처벌된다(법 제8조). 보기는 '7년 이내'라 하여 공소시효 7년과 혼동시켰다.

조세포탈범 · 장부의 소각·파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