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포탈범 · 체납처분 면탈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 체납처분 면탈
핵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다. 2년/2천만이 아니라 한 단계 높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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