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강제징수 · 공매·직접매각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공매·직접매각
핵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정·판결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법 제66조 ⑤ 본문).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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